올해 1분기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75조3000억 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80%를 뛰어넘었다.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5조4000억 원이나 증가했으나 세수는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수입(147조5000억 원)에서 총지출(212조2000억 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5조4000억 원이나 급증했는데 정부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지출하기로 한 연간 재정 신속 집행 계획(252조9000억 원) 중 106조1000억 원(41.9%)을 3월까지 집행했기 때문이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지난해 3월 누계를 보면 86조6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106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2월 누계까지만 해도 36조2000억 원 적자를 보였으나 1개월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올해 예상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82.2%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정부의 올해 목표치를 1분기 만에 넘어섰으나 세수는 줄어들면서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1분기 국세수입(84조9000억 원)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줄었다. 이 기간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진도율)은 23.1%로 지난해(25.3%)보다 2.2%포인트 낮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5조5000억 원 감소했고 기업들이 성과급을 줄이면서 소득세도 7000억 원이 줄었다. 다행히 국고채 만기상환이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11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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