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회의록 없어, 보도자료로 갈음"

6일 뉴스1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 보정심 산하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의료 정책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사단체와 정원 증원을 논의했다고 말해왔지만 이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언급이 이뤄진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뉴스1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등이 의무화돼 있는 법상회의체가 아니어서 별도 관리하는 회의록은 없다"며 "협의체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회의록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상호합의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의정 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두고 운영했는데 보정심과 전문위 둘 다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505n04409?mid=m03
복지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뉴스1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역시 "회의록은 없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