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2900곳, 매일 반복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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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원인은 최근 강원 춘천시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롯해 최근 10년 치 인허가 관련 서류 등 5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해 3개월 동안 자료를 복사해 준비했지만 정작 민원인은 자료를 가져가지도 않았다.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같은 악성 민원인 10명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354만6822건이다. 이 중에서 상위 10명이 청구한 게 82만7160건으로 전체의 23.3%에 이른다
행안부 조사 결과 2022년 전체 정보공개청구 180만2099건 중에서 상위 10명의 악성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57만9594건(32.2%)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청구한 민원인이 28만5415건에 달했고, 이어 21만3696건을 청구한 민원인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174만4723건 중 상위 10명 악성 민원인의 청구 건수는 24만7566건(14.2%)이었다. 올 1분기(1∼3월)에도 전체 57만4112건 중 29.1%인 16만6983건을 상위 10명이 청구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2900곳이다. 정부의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기관들의 리스트를 선택하면 같은 내용의 민원 1건을 동시에 2900곳에 보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들은 이를 매일 반복하는 식으로 대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한 민원인이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별 출장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청구해 A4용지 2000장이 넘는 분량의 문서를 담당자가 작성해야 했다. 충남 아산시에서도 민원인이 전 직원의 출장 내역 등을 청구한 뒤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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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2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