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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수가 급감하면서 지난달 국세가 1년 전에 비해 6조원 덜 걷혔다. 올 한 해 동안 총 367조원가량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3월까지 23.1%를 걷는 데 그쳤다. 56조원가량 '세수펑크'가 일어난 지난해에 비해서도 세수진도율이 낮다.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4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도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까지의 수입(87조1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적다.
지난해 대비 세수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기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월 결산법인 2023년 사업실적이 저조하면서 납부세액이 줄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며 납부액 규모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 감소분은 5조6000억원으로 3월 총국세 감소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