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의 새 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총선 이후 특자도 신설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계획이지만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주민투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데다 정치권의 반발도 여전해 현실화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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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안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치체를 분리·설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혹은 주민투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많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표현하는 주민투표로 진행하려는 것이다.
경기도는 22대 국회가 구성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발의되는 즉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총선에서 경기북부 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여야 의원 상당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주민 여론조사에서 북부특자도 설치에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는 결과도 재추진 동력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정 분권 없는 분도(특자도)’에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불투명한 행안부의 주민투표 승인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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