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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형사판결서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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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210985636
2024.05.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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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2Iq8xfKECQ?si=ldlCt9ZDJdCtfcf0


1. 주문 ~해서 유죄/무죄 부분이 가장 중요함

2. 어떤 법령을 적용했는지 밝힘

3. 형사사건은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채택했는지가 중요함. 증거 잘못되었다? 그런 판결도 잘못되었다는 소리니까

4. 양형 이유를 밝힐 때는 아무래도 판사 판단이 들어감 5년이하의 징역형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면 1개월~5년까지 줄 수 있는데 왜 이 정도 형량을 주었는지 밝혀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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