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A_FqRuwd-M?si=WjRnWcCrSHQF-n1g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재작년 6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인데요.
한 시민단체가 영화 관람비 등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 하라면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 이어서 오늘 항소심에서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산 지출은 물론이고 운영 규정이나 직원 명단 역시, 알 권리와 투명한 감시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권력기관들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정보 공개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입법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대통령실에 법원의 잇단 정보 공개 선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
영상취재:김준형 / 영상편집:김창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7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