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명품 지갑 주운 20대,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벌금형` 받은 이유
15,214 26
2024.04.27 09:03
15,214 26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쯤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반환받았다. 한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다만, 재판에선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돌려 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7033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더마 X 더쿠 💦] 내 피부 수분이끌림! 컨디션 2배 끌올! <하이드라비오 에센스로션> 체험 이벤트 560 05.06 30,85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984,24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540,93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293,27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682,509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800,34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51,0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98,71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5 20.05.17 3,111,7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83,63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58,13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933 기사/뉴스 "월급만으론 살기 힘들다"…성인방송 시작한 女 변호사 17:35 248
293932 기사/뉴스 韓의원 독도 갔더니... 日 "일본땅 상륙 주권침해" 48 17:30 1,194
293931 기사/뉴스 제주대 교수평의회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3 17:20 417
293930 기사/뉴스 [그래픽] 라인야후 사태 주요 일지 25 17:15 2,168
293929 기사/뉴스 ‘비비 동생’ 트리플에스 김나경 “오전 스케줄, 새벽 1시부터 샵 가…카니발만 5대” 21 17:13 1,976
293928 기사/뉴스 "며칠 내 강력한 태양 플레어 발생" 경고 10 17:04 2,294
293927 기사/뉴스 [단독]나영석X이서진 '서진이네2' 6월 신장개업..'뛰뛰빵빵' 후속 8 16:58 2,255
293926 기사/뉴스 “JK팝 선봉장이냐” 하이브·르세라핌 이번엔 ‘일본 편향’ 도마 위 35 16:57 1,665
293925 기사/뉴스 과기부 장관 "네이버 라인 사태, 외교부와 긴밀 협력" 54 16:51 1,947
293924 기사/뉴스 과기부 “‘라인 사태’ 네이버 의사 존중…일일이 말하면 이익침해” 50 16:47 1,579
293923 기사/뉴스 82메이저에게서 남다른 촉이 느껴지는 이유 7 16:46 1,693
293922 기사/뉴스 '글로벌 파워' 임윤아, 칸 국제 영화제 빛낸다 14 16:43 1,490
293921 기사/뉴스 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女…살인미수 유죄에도 ‘집유’ 38 16:39 2,541
293920 기사/뉴스 日 라인 논란에 이종호 과기장관 "우리 기업 해외투자 부당대우 받지 않아야" 45 16:37 2,007
293919 기사/뉴스 월 9,600만 명 쓰는 네이버 라인, 일본에 강탈? 294 16:36 15,652
293918 기사/뉴스 HD현대마린솔루션, 코스피 입성 첫날 공모가 대비 97% 상승(종합) 36 16:33 1,341
293917 기사/뉴스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한국 정부 54 16:30 2,274
293916 기사/뉴스 [속보] 가석방심사위,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 판정 476 16:30 18,182
293915 기사/뉴스 [속보] 라인야후 "사외이사 67%로 늘려…신중호 CPO 이사회서 제외" 30 16:25 2,021
293914 기사/뉴스 12점차 리드에도 경기 포기한 고고 여자농구…엘리트 스포츠의 몰락 6 16:20 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