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64·여)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 씨(69)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14일 오전 10시 53분쯤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딸 C 씨(38)가 지적장애를 겪는 이모(59)를 폭행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에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졌고, 함께 지낼 가족과 주거지가 없어 언니인 A 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17년 전부터 허드렛일을 도우며 살았다.

C 씨는 해외 유학생활을 하다 2021년쯤 귀국, 이 모텔에서 살며 운영을 도왔다.

문제는 A 씨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C 씨는 이모에게 혼자 3층 규모의 모텔 객실 전체를 청소하도록 시켰다.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에는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C 씨는 사건 당일에도 모텔 계단에서 이모의 등과 머리, 뺨, 가슴 등 온몸을 11차례 폭행했다.

그는 반복적인 폭행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계속 때렸고, 하루 뒤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

A 씨와 B 씨도 심각하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

A 씨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가끔 용돈만 줄 뿐 모텔 업무에 대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확인해 피해가 심각함을 알면서 이를 방치해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사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을 받은 C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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