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2심도 무죄
3,682 5
2024.04.24 10:45
3,682 5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전 실장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세월호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지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673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 이벤트] 장기용X천우희 쌍방구원 로맨스! JTBC 새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릴레이 댓글놀이 이벤트 8764 05.03 43,49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901,04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438,74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195,9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619,754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703,07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23,33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80,2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2 20.05.17 3,080,8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53,1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34,1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514 기사/뉴스 최근 10년간 휴대폰 벨소리 '킹'은 임영웅…상위 400곡 중 17곡 3 10:17 141
293513 기사/뉴스 [IS포커스] SBS 금토드라마 아성 ‘흔들’...‘5연타’ MBC에 왕좌 뺏기나 11 10:01 1,076
293512 기사/뉴스 성폭행범 혀 깨문 시골 처녀…"불구 만들었으니 결혼해라" 검사는 조롱 43 09:46 3,383
293511 기사/뉴스 "역겨워"vs"극적 장치"..'빚투' 임수향 누드 촬영 두고 '시끌' [Oh!쎈 이슈] 12 09:38 3,433
293510 기사/뉴스 해운대 출산율 높이자..청춘 소개팅, 다둥이 운동회 안간힘 2 09:29 1,555
293509 기사/뉴스 '틈만 나면' 안유진 "운동 30분 했다가 유재석한테 걸려..체육관 멀리 해" 11 09:14 3,294
293508 기사/뉴스 미스트롯3 'TOP7+화제의 출연자', 전국투어 첫 공연 성료 09:06 604
293507 기사/뉴스 6년간 매일 피자 먹은 남성, 건강은 괜찮나? 28 08:55 5,571
293506 기사/뉴스 [단독] ‘컴백’ 아이브 안유진·레이, ‘런닝맨’ 뜬다..1년 4개월만 재출격 18 08:51 1,473
293505 기사/뉴스 안내상 "김민기 노래 읊조리다 학생운동 투신, 후배 이한열 열사 사망에 오열"(학전) 16 08:48 3,701
293504 기사/뉴스 "전세사기 당해 기분 나빠" 세살 장애아 '손찌검' 강사 송치 15 08:48 2,236
293503 기사/뉴스 '복면가왕' 규빈, '폭탄 세일'이었다..."50년 넘게 음악 하는 게 꿈" 1 08:37 2,322
293502 기사/뉴스 "범죄도시4, 해도 해도 너무한다"…전주국제영화제서 '스크린 독식' 비판 42 08:17 4,272
293501 기사/뉴스 김 여사 의혹 미적대던 검찰, 명품백 수사로 ‘리스크’ 덜어내나 4 08:11 1,126
293500 기사/뉴스 이홍기·김희재→케이·정지소,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 합류 4 07:13 1,933
293499 기사/뉴스 美 미니멀리즘 거장 프랭크 스텔라 별세 4 01:52 5,582
293498 기사/뉴스 이스라엘 총리 "일시휴전 가능하지만 종전 수용 못 한다" 4 01:48 1,842
293497 기사/뉴스 자금 여력이 없는 통신사 19 01:18 7,317
293496 기사/뉴스 "냄새나네" 인정할 땐 언제고... '석유 소주' 회수 끝나자 '반전' JTBC 뉴스룸 15 05.05 3,701
293495 기사/뉴스 의사들이 필수수가로 어쩌니 해도 여론이 등 돌린 이유들 23 05.05 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