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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4 상반기에 중요하게 달라지는 병역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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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189943027
2024.04.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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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유통하는 글 

온라인 게시하면 벌금 

아니면 2년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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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익 정치활동 금지

특정정당이나 후보 지지 금지

금지 위반시 복무연장 4회이상시 고발

공익 괴롭힐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피해자 공익에 대한 보호조치나 

기관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아낸 기밀누설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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