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는 필리핀과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필리핀은 이달 중으로 선발 공고를 내고 서울 지역에서 일할 100명의 가사도우미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발된 인력이 곧바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이들이 1·2차 면접과 건강검진, 한국어시험 등을 거치고 기초교육을 마치면 7월께에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국 후에는 4주 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교육을 거친다. 실제로 현장에 배치되는 것은 8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료는 아직 미정이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6개월 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정책 운영 방향을 다시 세부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100명 외에도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력의 가사돌봄 취업 허가도 검토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한 데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수준은 부부들이 감당하기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과 국내 거주 외국인 취업 허용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 가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어떤 시스템이 맞을지 시범사업을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발된 인력이 곧바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이들이 1·2차 면접과 건강검진, 한국어시험 등을 거치고 기초교육을 마치면 7월께에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국 후에는 4주 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교육을 거친다. 실제로 현장에 배치되는 것은 8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료는 아직 미정이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6개월 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정책 운영 방향을 다시 세부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100명 외에도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력의 가사돌봄 취업 허가도 검토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한 데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수준은 부부들이 감당하기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과 국내 거주 외국인 취업 허용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 가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어떤 시스템이 맞을지 시범사업을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0029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