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조금 넘기는 경계성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적 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당시 사회, 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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