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출처 : https://m.nps.or.kr/jsppage/mobile/ne/HM_4D0002_01.jsp?hrnkMenuId=MW_NE&menuId=MW_NE_002&seq=28637
이대로 제도에 대한 개선없이 연금이 고갈될경우
2055년부터 소득의 26.1%씩 내야 연금을 지금할수 있음.
올해 태어난 아이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30대 초반이 되면 이대로 연금개혁 없이
는 26% 를 내야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번 돈의 26%를 연금으로만 내는건 있을수 없는일임. 즉. 고갈되면 연금 수령은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될꺼임.
이걸 세금으로 커버한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게 2055년의 급여지출 예상은 399조고 이건 2055년 GDP 예측의 6.9%임
GDP 대비 조세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를 말하는 조세부담율이 2022년 기준 24% 가량으로 거의 세수의 1/3을 연금 보전에 쏟아부어야함.
게다가 저 예측은
출산율이 2023년에 0.73으로 바닥을찍고 반등할것을 기준으로 예측했으므로, 출산율이 더 꼴아박으면 저것보다 더 커지게 됨
연금 개혁이
받는 사람도 덜받고, 내는 사람도 더 내게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임. 빨리 안고치면 더 나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