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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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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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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사법살인이 자행된 적 있는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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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시절에 사형제를 이용해 자신들 정권을 유지해왔다는 역사가 버젓이 존재함


사형제가 부활한다하더라도 흉악범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음


2. 국제 여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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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은 유럽평의회에 사법공조협약에 가입을 하려했을때 사형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한국에서 사형을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됨


만약 이 서약을 어기고 집행하면 반발이 심할거고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게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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