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나눠먹기’ 질타
과기부, 정부출연금 삭감 통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 출연금을 최대 30% 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소 20~30% 삭감된 출연연 내년 예산안을 승인해 각 출연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본부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는다.
출연연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윤 대통령은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운 조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 각 출연연들에겐 출연금 삭감 지침을 내리고, 삭감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받은 예산안을 혁신본부가 승인하면서 각 출연연별 출연금 삭감 정도가 가닥을 잡은 것이다.
각 출연연 별로 삭감 정도는 다르다. 최소 20%, 최대 30%로 차이가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대부분 20% 후반대 출연금 삭감안을 확정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양자 등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분야들에 대한 삭감도 대폭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선 이번 삭감안을 두고 졸속 삭감이라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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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71335?sid=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