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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년간 분만 10건 산부인과에 영동군 매년 5억원씩 퍼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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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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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 하루 3건 불과 … “혈세 낭비” 여론 비등
군보건소는 이용률 저조 원인 파악도 못해 `뭇매'



정부와 지자체가 분만과 진료 실적이 저조한 산부인과에 매년 수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있다.


영동군은 지난 2011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분만취약지 지원대상에 뽑혀 국비 1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영동읍 한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그해 7월 문을 열었다.

이후 이 병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인력 6명의 인건비로 매년 5억원씩이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가 절반인 2억5000만원을 내고 충북도와 영동군이 나머지 2억5000만원을 반씩 분담하고 있다.

이 산부인과는 2017년만 해도 33건의 분만 실적을 올리며 나름 지원받은 몫을 했으나 이후 건수가 뚝 떨어져 2021년 3건, 2022년에는 7건에 그쳤다.

진료 건수도 하루 3건이 안될 정도로 저조하다. 영동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9월말까지 진료 건수가 700건으로 하루 2.6건에 불과하다.

지역에서는 “분만은 두달에 1건, 진료는 하루 3건도 안되는 병원에 연 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말이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모들이 병원을 기피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군에서는 2021년 150명, 지난해 120명이 출생했다. 대부분 산모들이 외지 병원을 이용한다는 세간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수치다.

병원에 지원하는 돈이 지난해 지역서 출산한 산모 1인당 400만원 꼴이다보니 산모에게 출산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주민은 “효과가 떨어진 지원시책은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나랏돈으로 급료를 받는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이 종일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도 캐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 보건소는 군비가 지원되는 지역 산부인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데도 원인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산모들이 출산은 대전 등 인근 대도시 병원에서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상황을 진단해서 산부인과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38004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방 출산율이 저조하여 시골 산부인과 폐업하면 => 의사들이 이기적이다. 의사들이 배가 불렀다. 의대 정원 늘려서 시골에도 의사가 오도록 하자


정부 지자체가 지원금 부어서 시골에서 산부인과 운영하게 하면 => 출산도 안하는데 혈세 낭비다. 없애라




+) 영동군에서 대전까지 차로 한시간이라, 임산부들이 영동군 읍내에서 낳는것보다 대전의 대학병원가서 애 낳는 것을 선호해서 영동에서 출산이 저조한것으로 추측한다고

https://img.theqoo.net/PTsXZK


지원받은 병원은 일단 영동군 읍내에서 가장 큰 병원임

https://img.theqoo.net/PHhT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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