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특정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주구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신설된 금주구역 내에서는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략)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금주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다. 시는 앞으로도 신설된 금주구역 내에서 일부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만 특정할 수 있다는 세부 내용도 마련했다.

(중략)

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과 더불어 한강공원 내 금연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여론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한강공원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 형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 한강공원 35개 구역에는 총 37개의 흡연부스가 설치됐다. 향후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255016?trc=right_hot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