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16/107472622/1

HRW은 디지털 성범죄를 놀이나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도 짚었다.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일부 남성들이 촬영물 속 당사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개의치 않고 불법 촬영물 유포·소비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말을 인터뷰이들에게 들은 점”이라고 밝혔다. 한 경찰 수사관은 HRW에 “한 가해자는 ‘진짜 남자로 인정받은 것 같았다’는 말을 했다”거나 “경찰관들도 서로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고 비웃는 경우가 흔하다”고 전했다.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돈벌이다. 불법카메라를 탐지하는 회사 2곳의 대표들은 HRW에 “1기가 바이트나 1시간 30분 영상 분량의 시장가는 500만원”이라거나 “동영상 1시간 분량은 200~300만원에 거래될 수 있고, 어떤 플랫폼에선 동영상에 대해 먼저 돈을 지불하고 광고나 이 영상을 링크한 웹사이트들이 낸 수수료와 회비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HRW 설문조사에선 ‘신형 아이폰’을 사기 위해 한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중학생의 사례가 확인됐다.

HRW는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HRW는 “경찰은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피해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촬영물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고, 부적절하게 심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의 성범죄 사건 불기소 비율은 높은 편이고 판사들도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HRW는 2019년 검찰이 성범죄 사건의 46.8%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살인사건의 27.7%와 강도 사건의 19%와 비교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선고를 보면 2017년 체포된 가해자 5437명 중 단 2%(119명)만 징역형을 받았다. 경찰 수사관은 “가해자를 신고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10%도 안된다. 신고하면 경찰로부터 또 다른 인권침해를 받을 걸 아니 신고율이 아주 낮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응 디지털성범죄 선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