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이유로 사극에 방영가처분 신청해도 '기각'⋯"드라마 허구적 상상력" 인정

...

조선시대 인조의 후궁 소용 조씨를 다룬 2013년 JTBC 대하사극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이하 꽃들의 전쟁)'이 대표적이다. 인조의 다섯 번째 아들 숭선군의 후손들이 이 드라마가 역사왜곡을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방영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 ... 전주이씨 숭선군 종중은 "숭선군이 인조의 친자가 아니라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하여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숭선군을 선조로 하는 신청인 종중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종중의 문제 제기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에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나, 드라마는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궁중의 비화, 암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이유를 가장 먼저 들었다. 드라마가 '허구적인 상상력'에 기초한 창작물임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고려했다. △허구 인물 등 허구적 장치가 이야기 전개에 사용되는 점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드라마가 허구적 상상력으로 전개하는 드라마임을 전제로 시청할 것이라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숭선군 출생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편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드라마적 창작임을 밝히고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방영하였던 점"을 판단 이유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