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앱 개발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내년 중 전 세계 모든 앱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강행하기로 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앱 내 결제를 구글 시스템을 통해 30% 수수료를 내고 하라는 것이다.

CNBC,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28일(현지시각) 자사 블로그에 인앱결제 정책을 공지했다. 인앱결제란 앱 안에서 서비스 등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엔 처음 한번 다운로드할 때만 돈을 내는 앱이 많았지만, 최근엔 앱을 사용하며 앱 내에서 그때그때 결제하는 인앱결제가 활발해졌다. 구글은 “앱 다운로드를 위한 '장'을 만들어줬으니 이후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익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체 결제 막는 구글
구글은 기존 앱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 새로 구글플레이에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30%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블로그 성명을 통해 “자사 앱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우리의 정책이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성있고 공정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줬다. 세계 최대 음원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와 OTT 서비스 넷플릭스는 자체 결제 수단을 사용했다. 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자체 결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수수료 정책 변경이 앱 개발사 3% 미만에 적용된다”고 했다. 또 “이용자들이 다양한 앱마켓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출시되는 안드로이드12를 보완하겠다”고 밝혀. 독과점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수수료 강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구글 수수료 30%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돼
구글의 주장과 달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전 세계 모바일 생태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앱스토어는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다.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을 때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 절차다. 앞으로 30%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구글이 챙기는 수수료만큼 개발업자의 수익이 줄고,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현재 네이버웹툰 이용권(쿠키) 1개의 값은 구글플레이에서 100원이지만, 이미 30% 수수료를 적용 중인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구글이 수수료를 높이면 결국 개발자들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국내 산업계에도 타격이 크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이다.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와 스타트업 등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할 경우 국내 규제기관의 철퇴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와 공정위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달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포함됐다. 현재 과기부와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수수료 정책의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