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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은 특히 조두순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도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시장은 ‘법무부가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 1 감독을 붙이겠다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자발찌를 하고도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지난해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호수용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피해자와 가족, 그뿐만 아니라 시민이 느끼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대변했다.

이와 관련, 윤 시장은 전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그는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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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재범률도 높은데 쟨 교화도 안됐고 이런놈을 풀어둔다고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