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구글 결제 시스템(인앱)을 거치지 않는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앱)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하는 강경책을 검토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앱 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음악, 동영상, 웹툰,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국내 앱들을 정조준한 것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인앱 결제 시스템이란 앱 개발사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때 구글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국내 일부 앱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며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를 ‘뒷문’(백도어) 이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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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결제 수수료가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구글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수수료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유독 한국에서만 반 구글 정서가 강한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수료 조사 계획은 구글의 이번 정책 결정과 발표 시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구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선택 사항을 줄 방침이다. 하나는 결제를 앱에서 떼어내는 방법이다. 익명의 소식통은 “넷플릭스와 일부 음원판매업체들은 앱이 아닌 외부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앱에서는 보고 듣게만 한다”며 “앱 바깥에서 일어나는 결제에 간섭하지 않으니 애플보다 유연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은 해외 앱과 국내 앱을 분리해 국내 앱에서 디지털 콘텐츠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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