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이슈 불법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 안 지키는 사람 존~~나 많은 거.JPG
38,025 250
2019.05.16 20:09
38,025 250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규정되어있음 ★



1.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됨!  어길시 범칙금 3만원

mjUZx

kyNSd


만약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차 대 사람 사고로, 형사상 가해자가 되며, 차로 인도를 운행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11대 중과실사고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더불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이 경우에는 공소권을 인정해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2)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됨! 

자전거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함! 어길시 범칙금 3만원

gefgr
xwZmD


지난 5월 경주에서는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로교통법 11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죄가 적용돼 형사상 가해자가 됐고, 민사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사관은 “만약 학생이 같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와 부딪히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차’로 도로를 횡단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지 차가 다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자전거는 사람이 타는 순간 ‘차’가 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된다. 


무단횡단을 하면 차로 중앙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며,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운전자의 차량수리비 및 병원비까지 모두 물어줘야 한다.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에 들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관련 보험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고가 나면 직접 물어줘야만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자전거를 끌고 갈 경우에는 ‘차’가 아닌 ‘보행자’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죄’ 자체가 적용이 안 되며, 가해자는 차량 운전자가 되며,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자전거 운전자 과실 100%로 판단한다.

댓글 25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6/17 외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해외접속 차단 공지】 22.06.17 398만
전체공지 【6/20 재업로드】신규카테 기존 게시물 이동 관련 안내 22.01.27 48만
전체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1386만
전체공지 더쿠 필수 공지 ::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정독 후 지키기! (위반 즉시 무통보차단 주의!) 16.05.21 1484만
전체공지 *.。+o●*.。【200430-200502 더쿠 가입 마감 **현재 theqoo 가입 불가**】 *.。+o●*.。 4530 15.02.16 574만
공지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660 21.08.23 138만
공지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107 20.05.17 100만
공지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08 20.04.30 158만
공지 🔥🔥🔥🔥🔥🔥스퀘어 저격판으로 사용 강력 금지!!!!!!!!!🔥🔥🔥🔥🔥🔥 무통보 차단 주의!!!!!!!!!🔥🔥🔥🔥🔥🔥 1233 18.08.31 507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45051 2023년 7월 1일 광역시로 편입되는 지역 4 15:10 522
2345050 태어나 처음 진짜 색을 본 아빠의 반응 1 15:09 343
2345049 어느 트위터유저의 충남 살때 썰.twt 14 15:08 689
2345048 소개팅에서 들어본 말을 써보자 19 15:07 466
2345047 분노주의) 원폭 피폭자&사망자의 비율이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더 높은 이유 (스압) 7 15:06 482
2345046 태어나보니 내가 순혈오타쿠? 4 15:05 363
2345045 수의사한테 악플달다 무더기로 고소된 디시 야옹이갤러리 16 15:04 1441
2345044 웬즈데이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twt 8 15:03 911
2345043 멜론에서 역대 많은 사랑을 받은 91팀의 아티스트 35 15:01 1309
2345042 한국 찐사랑인 미국 아역배우.jpg 18 14:58 2941
2345041 북극 한파에 대만에서 이틀간 146명 사망 26 14:57 2602
2345040 [런닝맨 인스타그램] ❤️런닝맨×아이브❤️ 8 14:55 728
2345039 올해 해외 대형 뮤직 페스티벌 헤드, 서브헤드로 참석하는 한국가수들 26 14:54 1947
2345038 인싸가 될 수 있는 패션 아이템 23 14:53 2460
2345037 카라 한승연 이번 일본 활동 자랑.jpg 7 14:51 1996
2345036 블랙핑크 엔딩으로 끝난 프랑스 방송 갈라쇼.twt 17 14:51 1278
2345035 '4000년돌' 중국 미인에 꽂혔다…日서 中화장품 잘나가는 이유 39 14:50 3634
2345034 [슬램덩크] 대만이와 태섭이가 백호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는 장면 24 14:50 1904
2345033 하마사키 아유미, 데뷔 25주년 4월 8일에 가수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인 중대 발표 예정 10 14:49 1762
2345032 덬들의 토요일 드라마 채널 상황이 궁금하다 .jpg 15 14:48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