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마다 다르기때문에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내사건과 비슷하다면 도움 될거라 생각 일단 기본적으로 뭐하나 하면 1~3개월 걸린다 생각해
일단 내사건은 촬영물등이용협박 인데 만날때 몰래 관계영상 찍어놓고 헤어지니까
나한테 캡쳐본 보여주면서 관계하자고 협박함 사진을 문자로 보내줘서 증거가 명확했어 바로 경찰서가서 사건접수 하게됨
피해자는 바로 진술하러가면돼 녹음,영상으로도 기록했어 문제는 나는 가해자가 내동영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가해자 조사를 바로못했어 고소한거 알게되면 영상 유포하거나 증거가 사라질까봐 몰래 가서 압수수색 해야하더라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먼저 신청하고 그거 나오면 가해자집에 가서 컴퓨터 본체,핸드폰,카메라 이런거 털어옴 대신 가해자 집에있는 타이밍 안맞으면 오래걸림
가해자 진술하고 여기서 합의하거나 아님 계속 진행하는데 특정 직업이나 전과남기기 싫은 인간은 이때 합의금 제일 많이 불러서 받고 고소취하 가능, 난 계속 진행
영상 포렌식 1개월, 불구속 송치 까지 3개월 걸렸어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데 2개월
공판이 열려야하는데 이동시즌 어쩌구 해서 공판기일 나오는데 5개월 걸렸어
고소후 첫공판까지 10개월 그동안 불구속 수사여서 나죽일까봐 무서웠음
공판 잡히고 가해자 출석 안하고 나한테 또 협박옴 영상 남아있다고 보복협박함
그래서 추가 고소 사건접수하고 검찰에서 병합해서 처리하게됨 중간에 검찰가서 증거영상 날짜 추정안된다고 내가 직접 다 보고 날짜 특정하고옴 안그럼 증거로 안된다고 ㅅㅂ 누가봐도 나고 알몸인데 ㅅㅂ왜 증거가 안돼 하..어쨌든 거기서 내가볼때는 혼자 보고 날짜 특정하지만 검사도 내영상 다봤을거라는걸 아니까 ㅈ같았음...
피해자가 증거 찾으려고 노력도 해야돼...이거3~4시간 걸렸어 이날 반차씀
암튼 가해자가 계속 공판 불출석하고 보복 협박도 해서 구속영장나왔는데 중간에 이사가버림;; 어찌저찌 검찰에서 찾아서 구속했고 공판이 계속 열림 나는 엄벌탄원서 쓰고 구속된놈은 반성문 계속씀 근데 난 반성문 내용 못봐서 모름
이때도 합의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합의하면 돈받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계속 공판 열리고 드디어 판결선고 나오는데 고소한 날부터 1년5개월 만에 나옴
중간에 보복협박한게 가중죄라 징역형 나옴 암튼 결과나오기까지 1년5개월
아마 저 협박,불출석 없었으면 구속도 안됐을거야
고소진행중 있었던 일들
신변보호-스마트워치,집 근처 순찰 시간 정할수 있음, 국선 변호사 가능
스마트워치는 무겁고 생각보다 커 나는 원래 갤워치가 있어서 비교해보면 크고 무겁고 일단 배터리가..9to6 일하는데 출근하면 11시면 꺼져있어 나만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출근할때 차고 회사가서 충전해야 했는데 신경쓰이고 내가 고소후 너무 불안하고 심신미약 상태라 회사사람들이 나 피해자인거 알게될까봐 그냥 안하고다님
국선변호는 사건 접수할때부터 얘기해줌 국선변호 필요하냐고 근데 이미 내가 변호사선임한 뒤라 난 안함
처음 고소할때 무서워서 변호사 선임했고 고소한거 우편물 집에 날라올까봐 한것도 있어 가족들이 알게될까봐 몰카찍힌거 창피하고 ㄹㅇ 죽고싶었어 변호사 선임하면 그쪽으로 우편물 가니까 선임했는데 형사사건,1심,2심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되는거고 그때마다 돈내야되더라 난 형사고소 과정만해서 330만원 냈음 진술하러 혼자 못가겠다, 우편물 오면 안된다, 신경쓰기싫고 돈많음 선임하는거 추천
하지만 보복협박때 검찰이 집으로 우편물 보냄 다행히 가족들이 내용은 안보고 나줌;; 애초에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나서도 영상 남아있었음 그걸로 보복 협박한거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피해당하고 내가 검색해보니까 가해자 변호하는 광고만 있고 진짜 궁금한내용에 답은 없더라고 그래서 써봤어 죽지말고 죽임당하지말고 힘내자
가해자가 잘못한건데 우리가 기죽을 필요없어 최대한 벌받게하고 힘들었던거 헛되지 않게 갚아주자
고소하고 판결까지 1년5개월 걸렸고 죽인다는 협박있어도 바로 구속수사 안해줘
내 사건은 공판 연속 불출석 도주 위험,보복 협박이라 구속
난 형사판결로 민사도 걸었는데 민사가 변호사비용 더 비싸 300~500이상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데 서류필요한게 많아서 회사다니면 힘들거라 시간안되면 사람써야돼 참고하면 좋겠어
민사는 판결까지 7개월 걸렸고 물론 교도소에 있어서 돈 못받음 어차피 거지라 못받을텐데 신용불량 이라도 만들거고 고통받길 원해서 한거야 혼자 전자소송 할거면 민사는 정보 많기도 하고 애매하면 걍 서류 제출해버려 판사가 보정명령 내려줄거야 그거보고 서류 보충하면돼 못할거 없어 대신 시간 써야됨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도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라도 해봐
민사도 판결나오면 그걸로 강제집행 해야돼서 바로 끝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정도면 사건 초반보다 해결 많이된거라 마음좀 다잡게 되더라
정리-고소후 판결까지 1년5개월, 민사소송 판결까지 7개월 걸렸다.
민사 손해배상금은 안타깝게도 못받는 경우 많음 대부분 강제집행까지 한다고 생각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