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했다가ㅎㅎ공익을 위해 씁니다...
약간의 광명은 나 아직 좀 찝찝해서 ㅎ
워낙 소액이기도하고 인출시도 자체를 안했다보니까 돈 벌었다는 자각을 못하고있다가 우연찮게 관련 포타 부정수급 자진신고글 보고 부정수급 여지 있다는거 깨달음
운좋게 딱 구직 증빙자료제출일이고 아직 받은 누적 실업급여도 100만원정도?여서 난 수익전환 안했지만 문제된다면 부정수급 자진신고하고 돈 당연히 환급하려고 담당자님께 유선으로 자초지종 설명함
> 찐 부정수급도 본인이 자진신고하면 최초 1회에 대해 처벌이나 추가벌금없이 신고누락+일급여 초과한 수익 발생한 날짜만큼 환수함
담당자님께서 이르시길,
- 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수입이 없어야 하는건 맞아서 다 추가적립 정지해라
- 내 소득이 일급여액보다 적은 "기타"수익이어서 꼭!신고기준을 어겼다고 하기 모호하고(일급여액 이상 소득or근로소득이면 당연히 큰문제됌/ 기타수익예시론 원고료, 첨삭비, 강연비등이 있음)
-일단 수익인출도 안한 거+출금일자도 계획에 없으므로 증빙제출일에 같이 신고하는 수익신고를 하기도 모호하다(물론 업종특성에 따라 극소액이어도 신고필요하거나 수익없어도 근로자체로 문제되기도 함)
다만, 본인이 부정수급을 안할 의지가 명확하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환급하고자하니까
지금까지 신고안했던 이유 / 실급기간동안 수익현금화 안했다는 점/ 쌓인 금액 / 현재는 동일건 추가수익창출 멈춘점 등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서 일종의 경위서같은 사실확인서 남기면 기록에 남겨두겠다하심. 실급은 3년간 추적 감사를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의 내가 신고하고 자진신고 의지있었단거 기록해서 부정수급으로 처리는 안되게ㅇㅇ
내가 계속 부정수급 신고안해도 되냐 물어보니까 아예 금융과 수사관님 연결해주셨는데 일일 액수 넘 적어서 자진신고 넣어도 공제안할 금액이고, 사실확인서 기록도 남겼으니 크게 문제 안되겠지만 문제되어도 참작(잘못받은 돈만 뱉어내게)될거라 해주심
만약에 추후 실업급여 기간 외 수익과 희석되어서 실업기간 금액으로 잡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나는 사실확인서로 포인트 적립내역 전달을 한 상태니까, 일소득이 구직급여액보다 적다는 소명하면 될거라고하셨다(예: 총 n만원이지만 일자별론 n백원입니다 라는 판매기록 제출)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신고해서 그런거고 숨겼다 나중에 적발되면 1원이어도 문제된다니까 혹시 쫌쫌따리라도 부가수익있음 꼭 공단에 말하기!!!
더쿠나 틧터에도 수익출금이랑 상관없이 구매자 1명이라도있음 부정수급이란 내용이 있어서 엄청 놀랐는데ㅠ>이런 후기 전부 놀라서 자진신고하고 담당자가 으름장놓는 엔딩임
액수, 현금화 여부(시점: 적은돈이면 그냥 인출만 나중에하라는 담당자도 간혹있음), 꾸준한 발생여부(매일 들어오면 이건 고정수입될 수도 있는듯)등과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상황공유!!!!!"여부에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니 1원 한푼이라도 돈들어오는거 있음 꼬옥 질문하길바라💖
+실급 신청할때 잊고있는 돈나오는 구멍 있는지 꼭 곰곰히 생각해보고 미리 중단해둬!!
++현금화 안한 수익, 후원수익 등은 담당자마다 견해와 안내가 다르기도해서 꼭 본인 담당해주시는 분께 관련확인 해야한다고 합니당
결론 : 뭐든지 자수해서 광명찾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