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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지자체에서 사유지 주차장 무단사용하고 증거있냐고, 돈 안내겠다는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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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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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buJ

비고 타라소프 " 그냥 차 나부랭이잖나! 그냥 개새끼고!(It was just a fucking car! Just a fuckin' dog!"

< 존 윅 (2014) >


고양이 주차장에 손님(?)이 발생했는데... 

그게 공무원이고. 무단 침입하고 시설물을 헝크러뜨리고 감.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고 시간이 없어서 질문(겸 예고편)만 올림) 

본편은 공들여 쓸 예정.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성의 있는 본편을 완성합니다.... 



일단 개요만...


- 며칠 전에 지자체(구청) 마크가 선명한 차량이 (영업안내문이 붙어 있고. 경고문이 붙어 있는) 울타리를 무단으로 치우고 들어와, 영업중인 유료 주차장을 사용함. 

- 그리고 시설물을 원복 시켜두지 않고. 자기 차만 빼서 가버림. (당연히 연락처를 남기거나 히지 않음) 

- 4채널 CCTV로 모든 광경이 녹화되어 있고. 백업 완료

-  무단 사용에 대한 해명 듣으러 지자체 관련과에 갔더니. 실수니까 주의하겠다란 이야기만 함. 

   그런거 필요 없고 이용료 내놓으라고 했음. 

   그러니까 공무원이 `도로로 보여서 그랬다. 거기가 그 쪽 땅이라는 증거가 있냐` 시전.  

   (주차선 도색되어있고. 지주 하나당 20kg가까이 되는 울타리(당연 지주 여러개) 있음) 

    이후 문답 간략 요약


   나 `주차장 영업중이다.` 

   공 `영업중이라는 증거가 있냐`

   나 `사업자 등록증이다`

   공 `주차장 신고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냐`

   나 `... 주차장은 통보다. 니네 허락 안필요하다` 

   공 `거기가 그 쪽 토지라는 증명 자료 있냐`

   나 `토지 대장 있다`

   공 `해당 토지 대장에 그 토지가 부속되어있다는 증거있냐`


  나 ` .... 그러면 그냥 편하게 주거 침입이랑 업무 방해로 갈까요?` 

   (생략) 

   공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나 `빨리 연락주세요`

   공 `아... 저기 근데....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안될까요?` 

   나 `...... `


 - 그리고 영상의 처음과 끝에 모두 진삼이가 나와있고. 사건에 깊은 연관이 있어보임. 

    들어와도 된다고 이야길 했거나. 그 쪽으로 오라고 안내를 했을 가능성이 있음. 

 

 


  처음엔 이야기만 듣고 끝낼까 싶었는데.    `원만하게` `꼭 이렇게까지` `그쪽 거란 증거가 있냐`란 말을 듣고보니. 기본 요금 5만원으로 끝날일이 아닌 것 같음..

 

  세금을 n십년간 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땅주인 노릇하고 종주먹을 들이대는걸 못견디다가...


  더쿠에서 조언 얻어 주차장 영업신고 하고 권리 확보 하겠다는데. 


  누군가의 허위민원은 제깍제깍 들어주면서, 사람 미치도록 몰아가고. 불법건축물, 세금 누락 문제, 무단 도로 점유 문제 모두 지자체에서 한 번 씩 돌아가면서 괴롭히고. 


  시한 촉박한 계고장까지 붙여놔서 내가 가서 따지게 만들고, 행정심판까지 가서도 우리가 n년간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답변서 보냄. 


  지하 시설물 사용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행정소송해서 판결 받아와야 주겠다란 이야기도 들음. 


   사람을 죽고 싶을 정도로. 미치기 일보직전까지 괴롭히던 놈들이 이제 남의 땅에 주거침입하고 무단 사용한 처지가 되니까. 증거 있냐고 캐묻다가  


   본인들 관할 벗어나는 형사고발 이야기 나오니 그제서야 숙임. 그러고도  공무원이 나보고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함. 



 .... 

(추가)


 내가 이 상황에서 구청측과 대화를 할 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항의하고 경로를 밟아서 압박해야 효과적일까? 이 모든 사태에 대해 구청장 명의의 사과와 배상을 받고 싶음.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호구로 보이지 않으면서, 부담을 가급적이면 많이 줄 수있는 방법도. 


- 국민신문고나 기타 구제수단은 밟아 봤는데. `공무원이 읽고 딴소리하고 무시`해서 끝났음.

- 언론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내가 기사화를 해도 됨. 


관심가지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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