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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인세 5퍼를 광역 지방세로 이양한다 <- 이해식이 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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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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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법인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기려면 결국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바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고, 국회와 정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문제// 국가재정감소 등 부정이슈] 


대충봐도 중앙정부 세금을 지들 주머니로 넣겠다는거네 싶었는데 역시나 국가세제개편이라는 거대담론 던져놓고 개트롤짓 자기정치할 명분이었던거네 저거 이뤄내면 추석열 내업적 ㅋㅋㅋㅋ 대통령은 5극 3특으로 지방소멸 막아보려고 균형정책하는데 경기도에만 존나유리한 정부 법인세 경기도에 내놔 ㅇㅈㄹ 기자들이 이런거 보도해줘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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