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보고에 격노”…법원조직법 개정안 만지작, 대응책 고심하는 민주당
524 16
2026.09.28 12:13
524 16

사법부 독재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을 되도록 만들어버렸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71722001#ENT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지 닷새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대법원 국정감사 등을 준비 중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돼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제청 기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재제청을 이끌어낼 방안은 마땅하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댓글 16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하이클✨] “순하지만 개운해!” 트러블 피부를 위한 저자극 데일리 클렌저🫧체험단 이벤트 163 00:06 7,871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266,10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277,8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634,01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914,986
공지 알림/결과 ☎️(링크수정)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8 25.09.01 66,152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6 25.07.24 94,947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100,749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77 25.07.22 120,9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994587 잡담 與 "장동혁, '습관성 장외투쟁' 나쁜 버릇 고쳐야" 19:19 41
994586 잡담 [속보] 외교부, 주한우크라대사대리 초치…"허위공보 유감표명" 1 19:19 129
994585 잡담 김관영 유세차 밑에 드러누운 이원택 선거운동원…'송치' 19:16 68
994584 잡담 오늘꺼 질문하는기자ㅋㅋㅋㅋㅋㅋ 2 19:15 161
994583 잡담 '친장파' 조광한 "한동훈, 정신적 과몰입…정치적 주목 받기 위한 몸부림 중" 19:15 20
994582 잡담 중수청장 후보 전관 수입 & 변호이력 & 사생활 & 갑질 논란 1도 없는거 대단 1 19:15 74
994581 잡담 영부인 뒷얘기 3 19:14 234
994580 잡담 경찰, 신용한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8 19:04 398
994579 잡담 재명이 초코한테 찡얼댈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거임? 2 19:00 224
994578 잡담 그러네 오늘 튀어나온 인간들 다 친문이네 ㅋㅋㅋ 친문기득권카르텔 티좀 작작내라 1 18:56 77
994577 잡담 근데 초코 되게 스윗하다 재명이가 허리아프다고 애교부리는데 4 18:52 339
994576 잡담 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됐냐? 18:51 56
994575 잡담 ㅇㅈㅊ 은행 시즌 울회사 주차장 18:48 109
994574 잡담 새로운사람이어야 헐 그런가 라던지 배신이라던지 뭘 하지 우원식 임미애 ㅋㅋㅋ 2 18:42 167
994573 잡담 이왕 이렇게 된 거 싸움은 이겨야지 1 18:34 207
994572 잡담 현재 전월세 폭등은 서울시와 오세훈 탓이다 3 18:32 436
994571 잡담 천억대 자산가 15 18:28 701
994570 잡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잼을 지지안하면 지네 애들 지지할거라 생각하는건가? 5 18:27 179
994569 잡담 ㅇㅈㅊ 다다음주에 병원 가는데 수술 할지 말지가 그때 결정되거든 4 18:22 206
994568 잡담 맹목적 사랑을 언제 했어?ㅋㅋ 공소취소설 뿌리는 맹목적 사랑이 있어? 18:18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