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암살당한다"는 협박 댓글을 쓴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7925?sid=102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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