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적발에도 권고만 하더니 2026년엔 과태료 9687만 원... 신정훈 "대통령 산재 경험, 현장에 반영돼"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다수 고용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을 보여주는 과태료 통계다.

신정훈 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에 "윤석열 정부에서 권고와 경고에 머물렀던 산업안전 감독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제 과태료 부과와 시정지시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재 피해를 직접 겪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근로감독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92312030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