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세상을 등지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성범죄 피해자였고 그래서 재판이 굉장히 힘들었대.. 그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제대로 증언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등지면 유죄입증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대
특히나 미성년 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이거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 진술을 여러번 할 수 없다
근데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증거능력은 부인을 하거나 비동의를 해버리면 피해자가 와서 증언을 해야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가족들, 특히 가해자가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전에 그 사람(피해자)만 사라져주면 증거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왜 이번 성폭력 특별법이 중요햇냐면 검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녹음이 없어지면 가해자 입장에선 전략이 명확해진다. 특히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집단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또 너무 쉬워진다. 세상을 등지게만 하면 된다 그 전략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굳이 변호사가 붙지 않아도..
"너만 조용히 하면 우리가족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가 정말 현실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본인이 법조인 하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고 아픈손가락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자기가 1년 임기가 지나서 다른 업무로 넘어갔는데도 연락을 하던 피해자 한명이 그렇게 세상을 등졌다, 가족들의 그런 압박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유죄 입증 할 수 있었던건 이러한 안전장치들 때문이었다 영상 녹화나 이런 것들
검찰개혁에 대한 선명성? 좋은데, 19세 미만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검찰들이 갖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증거능력 자체를 날려버리면 이건 구조적으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과 똑같다
검찰개혁 중요한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걸 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입니다.
근데 박은정, 김용민 의원들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게 이거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약자들을 공격하는거였다
개인적으로 김남희 의원에게 너무 고맙다 자기가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하다가 그거를 유지했으면 대검으로 가서 피해자지원 담당관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고 여러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도 못하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어서 였다 매번 피해자들이 죽어가는 것들이...
근데 김남희 의원이 같은 당에서 반개혁자로 몰리면서 까지 법을 막아내서 지켜내줘서 증거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두분(박은정 김용민)한테 하고 싶은 말은 두분이 하는 그 개혁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피해자 말을 인용하겠다 "지옥에나 가셨으면 좋겠다"
ㅠㅠ 말하면서 울었는데 진짜 김남희 몰아부치면서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이니 뭐니로 깔아뭉갰다는거 생각나서 속이 안좋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