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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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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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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을 논하기 전에 정치참여를 먼저 시작한게 조희대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함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11340001#ENT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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