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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법 128조에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김용민의원 주장은 ㄱ ㅅ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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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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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28조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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