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IP침해 갈수록 고도화
사후조치넘어 선제적 보호체제로
지재처, K정부인증상표 도입하고
기술범죄 대응 4개과로 확대개편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는 한국 지식재산(IP)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첨단 기술부터 K팝, K뷰티, K푸드, 웹툰·게임에 이르기까지 호시탐탐 탈취 기회를 엿보는 중이다.
IP 전쟁에 대응하는 정부의 패러다임도 전환점을 맞았다. 침해 발생 후 권리를 구제하던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선제적 IP 보호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