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가능했던게 박근혜때 확대 한거였네

과거의 단 한 번이라도 가입 이력이 있으면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 할수있게 개정했는데

문제는 2016년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확대할 당 시, 내국인에게만 한정하거나 '국 내 계속 거주 여부, 국적 및 체류 비자 요건등 검증하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이걸 알게된 중국인들사이에 퍼져서 늘어났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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