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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계엄 당시 합참 지휘부 재판 기사 보고 있는데 공소장 이상하다고 판사한테 쿠사리 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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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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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6055?sid=102

재판부는 이날 2차 특검의 공소장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차례 지적했다.

재판부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김 전 의장의 특전사·수방사 지휘권이다. 2차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를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두는 단편 명령을 발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합참의장으로서 이 부대들을 지휘해 국회에서 철수시킬 의무가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모순 관계에 있지 않나 한다”며 “계엄 하에서도 특전사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이 합참의장에게 있었다는 것인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이후 지휘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거 말고도 같은 지시도 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어있다 등 몇 번 이상하다고 지적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7370?sid=102

이어 "정진팔은 특전사의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건의를 분명히 반대했는데, 특검은 이 사실을 빼고 경찰력 투입과 (계엄군의) 완력 제압을 건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며 "중요한 반대 발언을 제외한 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기사 보니 특전사(곽종근)가 시민들에게 테이저 건 사용해도 되냐 묻자 제지한 사람 공소장에는 그건 빼고(ㅋ....) 완력으로 제압하라 건의했다고 기재했나봄 짜집기 해놓은 거... 

 

보도자료도 옛날 명칭 사용, 오타, 법률용어 혼동(무혐의 준 피의자보고 피고인 표현?) 많고 홍장원 차장 공소장도 모순되거나 이상하게 기재되어있다고 그러던데 대체 이것들은 하는 일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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