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로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건송치를 재도입하려고 하자, 법무부가 국회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법무부는 "민주당이 정한 7대 범죄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많다"며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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