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조희대 때문에 임지봉교수님 방송 또 나오셨네

대법원장의 제청권 보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더 우위이다

권한쟁의로 헌재가도 대법원장이 진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기본권을 침해했다

앞으로 대법관 증원 때문에 매년 뽑아야하는데

대법원이 기선제압할려고 저러는거다

여기까지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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