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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생동법 막상 법안 설계한다고 하면 고민될게 많긴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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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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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를 입증하라고 하는건 어려울거 같고 스토킹법 한남들이 악용중인것처럼 현실적으로 한남들이나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악용하겠지

그럼 그거 생각하면 한쪽만 파기 원해도 파기 되게끔 해야할건데 일방적 파기로 인한 문제점이나 반복적인 번복이 행정부담이 되기도 할거임 물론 그럼에도 꼭 필요한 법이라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하지만 시행이 마냥 간단하지는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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