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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보완수사권은 폐지해도 된다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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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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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자체가 대단한 제도거나 그동안 엄청나게 작동을 잘해왔냐? 아님  언론에 보완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니까 마치 보완수사가 마법처럼 경찰들의 허술한 수사들을 모두 커버해왔다 오해하기 쉬운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음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아니 이건 좀? 하며 보완수사 하라고 경찰에 보내도 대강해서 다시 보내고 검사는 또다시 보내고 이런식으로 핑퐁만 하는 경우도 많았음  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아니 이러면 경찰들 누가 감시해? 라는 분위기 속에서 급하게 나온 제도가 보완수사권이라 불완전한 상태였으니 페지 자체는 문제가 아님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몇년간 보완수사권이 장점이 있긴 했지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깔끔하게 폐지히고 대신 이케저케권을 신설한다! 이러면서 진행했음 큰 문제 없었을걸? ㅋ 근데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추미애 등등 이 인간들은 이런 프로세스와 철학 속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타령을 한게 아니라 뜬금 검찰개혁의 완성!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려서 이지경이 된거라는 ㅋㅋㅋㅋ 검찰개혁에서 보완수사권이 대체 뭔 중요성이 있다고 이걸 검찰개혁의 대단한 아이콘인냥 취급하는지도 웃긴데 검찰 가지고 더이상 할게 없으니 저거 끄집어낸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찰개혁에서 보완수사권은 정말 관심 사안도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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