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정부가 법률까지 다 만들면 독재인거야

대통령령은 시행령이고

보완수사권이 들어가있는건 형사소송법 법률인데 그걸 구체화하는게 시행령이잖아

국회가 만들고 정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첨언하는 정도라고

말해줘도 모르겠지

그냥 정부가 잘못한거야!! 이러고 싶은거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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