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821111022943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분만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내국세가 최근 10년간 장기 추세를 웃도는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세수 호황기에는 재원을 쌓아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세입이 줄면 다시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남은 금액만 기금에 적립한다. 기금 여유자금을 채권과 주식 등에 운용해 얻은 수익도 재원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