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진짜 개짜증나
부부 공동명의라고 세금 더 내라고?
그거 니가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거야.
어디가서 그런 말 하지마라. 부끄럽다.
공동명의라서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오해하기 딱 좋은데.
실제 구조는 훨씬 다르다.
오해 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설명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번 개편에서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명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부부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 실거주 1주택자의 14억 원보다
공제액 자체는 오히려 큽니다.
시가로 약 26억 원 수준까지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이라
공동명의 방식이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해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두 방식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이 때문에 실거주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무조건 불리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진짜 크게 달라지는 건 비거주 공동명의입니다.
집은 가지고 있지만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경우에는
개별 기본공제가 각각 4억 원, 합계 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책의 핵심은
‘공동명의 응징’이 아니라 비거주 1주택의 세제상 우대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단독명의 비거주자 역시 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도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공동명의라서 때린다”가 아니라
“실거주냐, 비거주냐를 구분하겠다”가 핵심인데
‘공동명의 부부 분노’로 제목을 뽑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하지 마시고,
창피하게 어디가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