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고법 행정2부는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50598
12일 수원고법 행정2부는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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