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관련 비용 부담이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재정분담 체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다”며 “그런데 10년 사이에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천명에 대한 1조 5천억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그중 인건비는 약1조 1천억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원만 대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사업경비 약 4천억 원도 중앙정부는 경우 300억 원을 대주는 것뿐”이라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같이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 약 40조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더구나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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