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삭감,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공무원들이 출장비가 삭감되어 자비를 들여 일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 등도 줄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그해 소방청 출장비 미지급액이 1,872차례에 걸쳐 모두 5,434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 전년도에도 연말에 예산 부족으로 333건, 621만 원이 아직 지급되지 못했다고 했다.
출장 공무원의 식비와 숙박비 등을 25% 이상 인상했지만, 소방청의 관련 예산은 4.5%만 증가해 벌어진 일이다.
또 지난해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 등이 삭감되었다. 일선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지방 경찰청에서는 “수사비(예산)도 부족하다”라며 수사비까지 깎았다. 이에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반발이 거세졌다.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23조 원가량 줄어서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도 일비나 식비 일부를 삭감했다.
이렇게 경제는 어려운데 정부는 돈을 펑펑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갑자기 동해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설명한 ‘액트지오’라는 기업은 의문투성이다.
동해 유전 개발에 앞으로 5년간 5천억 원이 든다고 한다. 당장 정부는 의문투성이인 1인기업의 말만 믿고 내년도 예산안에 1회 시추 비용 1천억 원을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전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우크라에 준 포탄, 유럽 전체 지원량보다 많다”라고 보도했다.
오늘(13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2억 달러, 다자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1억 달러,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 약 1억 달러 지원 계획과 함께 지난 4월 약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 약정을 우크라이나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소 25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 상당의 국민 세금이 명분 없는 전쟁과 관련한 비용으로 들어가게 됐다.
또 대통령실은 돈을 펑펑 쓰면서 어디에 썼는지 공개도 안 하고 있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에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 원어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당시 해운대 횟집 앞에서 사진 한 장이 찍혔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장제원 의원, 광역단체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식사비를 누가 계산했는지 의혹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