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주거 사다리’ 놓는다

공공주택을 통해 시민 주거 사다리를 놓는다는 구상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3만7000가구에서 10만6000가구로 늘린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오 시장표 공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더드림집+(청년주택 4만9000가구+신규 물량 2만5000가구)’에 ‘서울내집’ 연 2000가구, 4년간 8000가구를 더해 총 8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무주택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찬스 5종 주택(미리내집 2만가구·청년안심주택 2만가구·새싹원룸 1만가구·바로내집 600가구·서울내집 8000가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내집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지분형 주택 모델이다.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매입한다. 청년은 집값의 20%, SH는 80%를 부담한다. 지분도 같은 비율로 나눈다. 향후 집을 팔 때는 지분 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한다.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서 충당한다. 서울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예정돼 있어 지속적으로 기금 확충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SH의 재무 건전성은 우려 지점이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르면 SH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05.8%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으로는 SH는 임대사업에서 469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SH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도 SH가 지원한다. 시세의 80% 이하 금액으로 전세 주택을 기본 10년간 제공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자녀 유무에 따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받을 수 있다.

바로내집은 분양가의 20% 수준 계약금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이다. 나머지 80%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 형태로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중랑구 신내4지구에서 첫 시범 공급되는 바로내집 전용 84㎡ 아파트 예상 분양가는 7억원 중반대다. 2030년까지 약 600가구가 순차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 대학가 원룸을 공공이 임차해 신입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새싹원룸’도 공공주택에 포함된다.

박합수 겸임교수는 “서울시가 모든 사업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면 500가구 이하 사업장은 구청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자치구 단위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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