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31일 본회의 통과 앞둬…"온갖 저항 뚫어"
"검찰, 수사·기소권 등 다 가져 경찰보다 유능해 보여"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80년 동안 모든 국민의 염원이던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 드디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는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한민수·최민희·이성윤 의원과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정 후보는 "노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우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가시넝쿨과 온갖 저항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정 후보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와 같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또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경찰은 무능하고 수사 경험도 없고 잘하지 못한다는 건 무기대등원칙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까지 다 있어 경찰의 개인 능력과 관계없이 유능해 보였다"며 "만약 경찰에 검찰이 가진 능력을 다 준다면 오히려 검사가 무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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