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되고 나서 폐지로 인해 대형 사고가 나면 그 땐 진짜 미디어들 공격하며 여론이며 절대 감당 못 함 그때 가서 고쳐도 민심 안 돌아올 테고... 진짜 어려운 외통수인 건 아는데 이건 거부권 쓰는 게 맞는 거 같아
잡담 지금은 보완수사권으로 막을 수 있었다 같은 사례니까 반응이 비교적 약한 거지
321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시행되고 나서 폐지로 인해 대형 사고가 나면 그 땐 진짜 미디어들 공격하며 여론이며 절대 감당 못 함 그때 가서 고쳐도 민심 안 돌아올 테고... 진짜 어려운 외통수인 건 아는데 이건 거부권 쓰는 게 맞는 거 같아